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

 

2025년을 맞아 한국 정부와 지방자치단체에서는 1인 가구 증가에 대응해 다양한 지원 정책을 시행하고 있다. 이러한 정책은 주거, 생활, 사회적 고립 해소 등 다양한 측면에서 1인 가구의 삶의 질을 개선하는 것을 목표로 한다. 주요 정책을 소개한다. 

1. 주택 지원 정책

- 공공임대주택 확대: 청년, 고령자 1인 가구를 대상으로 소규모 공공임대주택을 공급하고 있다. 20~30㎡ 규모의 원룸 또는 소형 아파트 형태로 제공되며, 보증금 없이 월세만 내면 된다. LH공사, SH공사 등의 홈페이지나 해당 지방자치단체 주택정책과를 통해 신청할 수 있다.

- 주택급여 지원 확대: 중위소득 48% 이하 1인 가구를 대상으로 주택급여 지원을 강화했다. 특히 서울에 거주하는 1인 가구는 최대 35만 2000원의 주택수당을 받을 수 있다. 주민센터 방문이나 복지 홈페이지를 통해 신청할 수 있다.

2. 생계지원 정책

- 기준 중위소득 증가: 2025년 기준 중위소득은 전년 대비 6.42% 증가했다. 이에 따라 생계급여 등 각종 복지급여의 선정기준을 상향 조정해 더 많은 1인 가구가 지원을 받을 수 있게 됐다.

- 생계비 지원 확대: 기초생활보장 수급자와 준 최하위소득계층을 대상으로 생계급여 지원이 확대됐다. 특히 1인 가구는 월 최대 76만 원을 받을 수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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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사회적 고립 해소 및 안전 지원

- 병원 안전 동반 서비스: 서울, 경기도 등 일부 지자체는 혼자 병원을 방문하기 어려운 1인 가구를 대상으로 병원 동반 서비스를 제공하고 있다. 이 서비스는 현재 여러 시·군으로 확대되고 있다.

- 사회적 네트워크 형성 지원: 서울시는 ＇외로움 없는 서울＇ 정책을 통해 1인 가구의 사회적 고립을 예방하기 위한 다양한 프로그램을 운영하고 있다.

4. 지자체 맞춤형 지원

- 경기도 1인 가구 지원 계획: 경기도는 ＇2025년 경기도 1인 가구 지원 시행 계획＇을 발표하고 총 9,615억 원을 투자해 41개 과제를 추진하고 있다. 여기에는 ＇라이프팁바구니＇ 등 생활 지원 프로그램이 포함된다.

- 서울시 1인 가구 지원 정책: 서울시는 ＇2025년 서울 1인 가구 안전 이행 계획＇을 수립하고, 일상적 지원, 자립 지원, 연결 지원의 3개 분야에서 맞춤형 지원 체계를 강화하고 있다.

5. 기타 지원 정책

- 신규 주택 구매자 지원: 최대 2억 원 대출, 취득세 200만 원 감면, 특별공급 확대 등 최초 주택 구매 시 종합적 혜택을 제공한다.

- 기타 복지 혜택: 중위소득 80% 이하 가구는 청년임대료 지원, 교육 지원, 자녀수당 등 다양한 복지 혜택을 받을 수 있다.

이러한 정책은 1인 가구의 다양한 요구에 부응하기 위해 지속해서 진화하고 있다. 각 지자체 홈페이지나 관계기관을 통해 최신 정보를 확인하고 본인에게 맞는 지원을 신청하시기 바란다.

혼자 사는 사람의 사회적 고립 문제 해결방법